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우파다?(3)

이번 시리즈의 마지막 블로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두 거대정당인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을 정치, 경제의 스펙트럼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정치적 스펙트럼에서의 우파

보수적 가치: 국민의 힘은 전통적 가족 가치와 사회적 질서를 중시합니다. 종교적 신념과 국가 안보에 대한 강조가 크며,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경계하는 보수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과 질서: 강력한 법 집행과 국가 안보를 중요시하며, 사회 질서 유지에 큰 비중을 둡니다. 이는 공화당과 유사한 점입니다.

경제적 스펙트럼에서의 우파

시장 자유: 국민의힘은 자유 시장 경제를 중시하며, 경제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려 합니다. 기업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며, 민영화 정책을 지지합니다.

낮은 세금: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 합니다. 이는 전형적인 우파 경제 정책입니다.

규제 완화: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최소화하고, 혁신과 경쟁을 촉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적 스펙트럼에서의 중도좌파

사회적 자유: 더불어민주당은 성소수자 권리, 여성의 권리, 인종 평등 등 다양한 사회적 자유와 권리를 강조합니다. 이는 진보적 성향을 띠는 좌파적 요소입니다.

진보적 개혁: 교육, 의료, 노동자의 권리 강화 등을 추진하며, 사회적 평등과 정의를 중시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가치와 안보 문제에서도 큰 변화를 지양하기 때문에 완전한 좌파로 분류되기 어렵습니다.

경제적 스펙트럼에서의 중도우파

시장 자유와 복지의 균형: 더불어민주당은 시장 경제를 중시하면서도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려 합니다. 경제 성장을 도모하면서도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적극적 정부 역할: 공공 서비스의 강화를 추구하며,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려 합니다. 이는 좌파적 요소입니다.

기업 친화적 정책: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는 우파적 요소와 결합된 형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전통적 가치와 시장 자유를 중시하는 우파 성향이 강한 정당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자유와 복지를 강화하려는 진보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나, 경제적 측면에서는 시장 경제를 중시하는 중도우파 성향이 혼재된 정당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우파 정당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중도좌파에서 중도우파 사이의 정당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분석결과를 보시고는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인 이슈에 있어서는 우파와 좌파의 입장차이가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둘 다 우파,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제기 : 친할수록 쪼잔하고, 치사하게 싸운다

여기서 저는 하나의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싸우면 더 쪼잔하고, 치사하게 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껏 역사적으로 발생했던 정당들을 좌에서 우로 나래비를 세워보면, 극좌인 공산주의부터 극우파인 전체주의까지 그 스펙트럼은 굉장히 길게 늘어집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두 양당은 그 스펙트럼 안에서 굉장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정치, 경제를 종합해서 바라보면 특히 경제적인 의미에서는 중도 우파,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구조가 대한민국의 갈등을 나날이 심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정당은 이념적으로 거의 비슷한 지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선이나 총선국면의 토론 내용을 보면 건설적이고, 첨예한 입장 간의 토론이 아니고 반대를 위한 반대, 마이너 한 부분들에 대한 공격이 주를 이룹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또한 맹목적인 갈등상태에 놓여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입니다. 이러한 국면에는 더욱 다양한 사회이슈들이 다뤄져야 되며, 각 사회이슈를 대하는 정당들의 명확한 입장과 해결방안이 공론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갈등의 사회입니다.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성별 간의 갈등, 부자와 서민의 갈등까지. 이뿐만 아니라 한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갈등이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것 또한 아닙니다.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론화가 되고, 이를 통해 사회의 합의가 제도로 만들어지며 사회는 발전해 나갑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적은 몇몇 이슈에 대해 이분화되어 갈등하고 있습니다. 일견 지역주의적인 갈등으로 보이는 것들도, 세대 간의 갈등처럼 보이는 것들도, 성별 간의 갈등으로 보이는 것들도 선거철이 되면 모두 두 거대 정당이 가지고 있는 '쪼잔하고, 치사한' 갈등으로 통합됩니다.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의 이분법적인 갈등은 봉합되기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 단추는 '정당의 정상화'부터입니다. 다음 블로그는 어떻게 정당을 정상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